EU, 디지털 공정성법 제안서 제출...게임사에 영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디지털 공정성법 제안서를 내놨다. 아직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제안서를 2026년 11월 11일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게임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간 공정 경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서는 아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채택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통과될 경우 루트 박스, 가상 화폐, 유료 승리(pay-to-win) 형태의 게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국가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된다. 이번 소식은 닌텐도라이프(Nintendo Life)가 전했다.
배경
디지털 공정성법은 이번 주 초 유출된 바 있다.
한눈에 보기
디지털 공정성법은 이미 통과됐나?
아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게임에 어떤 영향이 있나?
통과될 경우 루트 박스, 가상 화폐, 유료 승리 등 게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