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원 스트리밍 로열티 사기범, 징역 18개월 선고

미국 법무부는 마이클 스미스(54, 노스캐롤라이나)가 음원 스트리밍 로열티 사기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8,091,843.64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스미스는 지난 3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자동화 봇과 AI가 생성한 음원을 이용해 스트리밍 로열티를 부정하게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스미스가 스포티파이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발생한 로열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를 악용한 스트리밍 사기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