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승인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를 승인했다.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국방부 장관이 공급망 보안법이나 헌법에 따라 권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앤스로픽이 연방기관의 제품 사용 중단과 국방 계약업체의 거래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앤스로픽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해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포함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행정부와 앤스로픽이 관계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항소법원이 지난 4월 앤스로픽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앤스로픽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경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앤스로픽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정부는 연방기관에 앤스로픽 제품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국방 계약업체의 거래를 금지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4월 앤스로픽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