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CI 유출 피해 제도 개선 촉구...갱신 권리 보장 요구

김선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계정보(CI)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I 유출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이용자의 CI 갱신 권리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CI가 유출되면 값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CI를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CI에 대해 1년에서 3년까지 유효기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CI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갱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배경

지난해 롯데카드 침해사고 당시 연계정보(CI)가 유출된 바 있다. 2026년 10월 10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한은행 CI 유출에 대해 갱신 제도 추진을 언급했다. 2026년 9월 18일에는 롯데카드 사태로 주민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이 4개월 앞당겨졌으며, 2026년 6월 12일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2026년 4월 29일 방미통위는 롯데카드에 개인식별 번호 안전조치 미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