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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DMA 규정에 법원 대응…AI 비서 개방 요구 반발

구글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 요구에 법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안드로이드 개방과 검색 데이터 공유 조항이 쟁점이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요구에 법원에서 대응하고 나섰다. EU 일반법원이 구글의 이의 제기를 심리할 예정이라고 안드로이드오서리티가 보도했다.

쟁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내린 결정이다. 집행위는 구글에 안드로이드를 경쟁 AI 비서에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이 결정에 따라 7월 결정 후 12개월 안에 사용자가 음성 명령으로 원하는 AI 비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위는 또 2027년 1월까지 자격을 갖춘 경쟁 검색 사업자에 자사 검색 데이터 일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의 경쟁 담당 시니어 디렉터인 올리버 베텔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검색 기록을 공유하면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Gemini와 ChatGPT 같은 경쟁 AI 비서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자 음성 명령을 통해 활성화되는 것을 두고 EU 규정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EU 일반법원에서 다뤄진다.

한눈에 보기

구글이 법원에서 다투는 EU 규정은 무엇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내린 디지털시장법(DMA) 결정으로, 안드로이드를 경쟁 AI 비서에 개방하고 2027년 1월까지 경쟁 검색 사업자에 검색 데이터 일부를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구글은 언제까지 안드로이드를 개방해야 하나?

집행위의 7월 결정 후 12개월 안에 사용자가 음성 명령으로 원하는 AI 비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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