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서 결제 선택권 확대... 내년 12월 31일 시행

구글이 내년 12월 31일부터 한국 구글플레이의 결제 선택 프로그램과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 결제 대신 자체 결제 수단이나 외부 웹 결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체계에서 구글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 첫 100만 달러에 대해 10%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한다. 연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일반 인앱 거래에는 신규 사용자 20%, 기존 사용자 2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5%의 추가 결제 수수료가 붙는다. 개발자 자체 결제 수단을 쓰면 별도 결제 수수료는 없다. 외부 웹 거래에는 신규·기존 사용자 모두 2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은 품질 기준을 충족한 앱과 게임에 추가 수수료 인하를 제공하는 '앱 익스피리언스'와 '게임 레벨 업' 프로그램도 연내 한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게임 레벨 업' 요건을 충족하면 연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일반 인앱 거래의 서비스 수수료는 신규 사용자 15%, 기존 사용자 20%로 낮아진다.

규제 당국 동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 과징금 결정이 10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 체계와 결제 선택 프로그램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유럽경제지역(EEA), 영국에서 처음 적용된 뒤 9월 30일 일본과 호주에서도 시행됐다. 일본은 당초 연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본공정거래위원회 및 현지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약 3개월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