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치 광고'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단계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쿠팡과 카카오, 구글, 애플, 메타, X 등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과 카카오, 구글, 애플, 메타, X 등 국내외 플랫폼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감사에서는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 인앱결제 집행 등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 광고' 사안과 관련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조사를 마치고 심의·의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돼 왔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은 청소년 보호 문제로, X는 불법 정보 유통 문제로 각각 거론됐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집행과 관련해, 메타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관련해 질의 대상에 올랐다.
X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외협력·시장개발 총괄은 이날 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인앱결제 제재, 이달 중 결정될 듯
앞서 지난 12일 국회 감사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제재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눈에 보기
쿠팡 '납치 광고' 제재는 어느 단계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사실조사를 마치고 심의·의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결정은 언제 나오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감사에서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