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기업 78.8% "개인정보 동의 규제 부담 크다"

국내 AI 기업 3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6곳(78.8%)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공동 학술세미나 'AI 기업의 데이터 역량과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환경 진단'에서 발표된다.

같은 조사에서 34곳 가운데 13곳은 지난 12개월 동안 데이터 문제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프로젝트가 중단·축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부담 때문에 일부 서비스의 국내 출시를 포기하거나 검토한 기업도 33곳 중 6곳이었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 마찰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4점으로, 미국 18개 주를 포함한 48개 관할 가운데 중국과 함께 가장 높았다. 이 점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63.0점을 웃도는 수치다. 반면 한국의 AI 일반 규제 점수는 40.7점, 집행·불확실성 점수는 55.6점으로 모두 EU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비교 연구는 올해 8월 27일 기준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세미나는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공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안준모 고려대 교수가 설문 결과를, 김동현 중앙대 교수가 국제 비교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에이전트 AI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 내용은 digitaltoday.co.kr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