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제 알림 의무화 시행… 세부기준 미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지만,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알림 주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알림 주기를 담은 시행령과 고시안은 아직 규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림 주기로 6개월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들은 12개월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digitaltoday.co.kr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시행령과 고시 초안은 여전히 규제 심사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첫 알림은 이르면 다음 달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들은 6개월마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알림을 보내는 데 상당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든다고 주장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 서비스와 통신사 앱에서도 적합한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어 새 제도와 겹친다는 입장이다.
한눈에 보기
요금제 알림 의무화는 언제 시행됐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시행됐다.
첫 알림은 언제쯤 오나?
구체적인 기준과 알림 주기를 담은 시행령·고시안이 아직 규제 심사 중이어서 첫 알림은 이르면 다음 달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림 주기는 어떻게 정해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개월 주기를, 통신사들은 12개월로의 연장을 요청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