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한은행 CI 유출 후 정기 갱신·유출 시 변경 추진
방통위가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CI 정기 갱신과 유출 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신한은행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CI(Connecting Information)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유출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유출된 CI의 재사용을 막기 위한 주기적·유출 시 갱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신한은행의 CI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당국과 협력해 CI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산정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데이터와 주민등록번호 66건, CI 97건이 포함됐다.
이전 논의와 배경
2026년 10월 1일에는 신한은행이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해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2026년 9월 18일에는 롯데카드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와 CI의 분리 보관 시행이 4개월 앞당겨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026년 6월 12일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 보관이 의무화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6년 4월 29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인식별번호 안전조치 미비를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よくある質問
방통위가 추진하는 CI 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인가?
CI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유출 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유출된 CI의 재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현장 점검은 언제 이뤄지나?
방통위는 신한은행의 CI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에서 유출된 정보는 무엇인가?
약 2만 5천 명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산정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데이터와 주민등록번호 66건, CI 97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