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 제도개선안 초안 마련…올해 안 최종안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제도개선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보고를 마쳤다고 디지털투데이가 보도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안에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별도로 비공개 청취할 예정이다. 요금·약관 규제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업계 주요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서비스부터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관협의체 논의 연장선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에는 IPTV와 SO,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 8개사와 PP 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당시 업계는 새로운 상품 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금·약관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