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 제도개선안 초안 마련…연내 최종안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제도개선안 초안을 마련해 내부 보고를 마쳤다고 digitaltoday.co.kr이 보도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안에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별도로 비공개 청취할 예정이다. 요금·약관 규제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업계 주요 건의사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부가서비스부터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규제 개선 논의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에는 IPTV와 SO,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 8개사와 PP 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당시 업계는 새로운 상품 출시를 어렵게 하는 요금·약관 규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