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서 확률형 아이템 점검 부실 지적..."월 1190건 중 128건뿐"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제도 후속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 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준호 의원은 위원회 인력 부족과 점검 건수 미흡을 문제 삼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의 기간제 조사 인력 정원이 24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18명으로 25%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1월 점검 실적이 128건에 그쳤다며, 이는 월평균 1190건의 약 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전문 점검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배경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2024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 2024년 8월에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과 관련해 217억 원 규모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기
국회 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점검 문제가 왜 지적됐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점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 실적이 월평균의 10%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언제부터 의무화됐나?
2024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