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앤스로픽에 대한 펜타곤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2대 1로 앤스로픽의 청구를 기각하고, 펜타곤의 클로드 AI 모델 퇴출 조치를 유지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펜타곤의 앤스로픽(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뒤집으려는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2대 1로 이 결정을 내렸다.
펜타곤은 두 개의 공급망 관련 법률에 따라 앤스로픽을 제재하고, 군과 연방 정부 일부 부문에서 클로드(Claude) AI 모델을 제거하도록 했다. 항소법원은 앤스로픽이 주장한 적법절차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현재 자사의 AI 모델을 자율 무기나 국내 감시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중대한 국가 안보 위험으로 규정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별도 판단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공급망 위험 지정 중 하나를 무효화했고, 지난달 그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DC 항소법원의 판단은 별개의 소송 절차에 따른 것이다.
펜타곤은 클로드를 대체할 대안으로 스페이스X의 Grok, 구글의 Gemini, OpenAI의 GPT 모델 등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교체 진행 상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앤스로픽은 올해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
항소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내려졌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이 2대 1로 앤스로픽의 청구를 기각했다.
앤스로픽은 왜 펜타곤의 제재를 받았나?
펜타곤은 두 개의 공급망 법률에 따라 앤스로픽을 위험 대상으로 지정하고, 군과 연방 정부 일부에서 클로드 AI 모델을 제거하도록 했다.
앤스로픽의 향후 계획은?
앤스로픽은 올해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