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PC·노트북디지털 기기

애플·에픽, 앱스토어 수수료 자료 공방… 법원 개입 요청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한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에픽이 대화 없이 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증거 개시 절차를 두고 공동 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9to5mac이 2026년 10월 12일 보도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난 지 거의 두 달이 되도록 문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가 제안한 수수료율을 설명하는 초기 문서 제출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는 11월 25일까지 문서 제출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11월 1일을 문서 제출 완료 기한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에픽이 기한에 대해 먼저 논의하지 않고 법원 개입을 구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제안된 수수료율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두고도 다퉜다. 애플은 고위 임원 4명만이 수수료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에픽은 미국 외 수수료 체계를 담당하는 팀을 포함해 더 많은 애플 조직이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수수료 분쟁

애플은 2024년 법원 명령에 따라 개발자가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있게 하면서 27%의 수수료를 도입했다. 이후 애플은 2026년 8월 외부 앱스토어 링크 구매에 대해 5%에서 15%로 낮춘 새 수수료 구조를 제안했다. 법원은 애플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애플은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추진하고 있다. 하급 법원은 애플이 외부 링크 구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부과한다면 그 수준은 얼마인지를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다투는 핵심은 무엇인가?

앱스토어 수수료율 산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누가 언제 제출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공동 현황 보고서에서 서로 책임을 돌렸다.

애플은 언제까지 문서를 제출할 예정인가?

애플은 11월 25일까지 문서 제출을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11월 1일을 완료 기한으로 요청했다.

새 수수료율은 얼마인가?

애플이 2026년 8월 제안한 외부 링크 구매 수수료는 5%에서 15%로, 2024년 도입한 27%보다 낮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