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기술 23개 수출 제한 초안 공개…10월 16일부터 사전 등록 의무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AI 관련 23개 기술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초안을 2026년 10월 16일 공개했다. 초안은 AI, 바이오의약품, 태양광 등 3개 분야 40개 기술을 다루며,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AI 관련 항목에는 대규모 모델, 자율형 AI 에이전트, AI 연산을 처리하는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현재로서는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대규모 AI 모델 기능을 API나 앱,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와 이를 활용한 SaaS, 기기에서 구동되는 소형 모델은 대형 모델 기술의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됐거나 학술 논문으로 발표된 기술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새로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AI 기술은 자동 허가 등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수출 금지·제한 조치에 앞선 잠정 조치로, 대상 기술의 수출 전 등록이 10월 16일부터 의무화됐다. 등록 대상은 기술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중국 기술에 대한 해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기술 소유자나 실질 지배자가 외국 기업으로 바뀌는 경우다.

이번 소식은 japan.cnet.com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