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등 40개 기술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공개
상무부·과기부가 16일 공개한 초안에서 매개변수 2조 개를 넘는 AI 모델 핵심 기술 등을 수출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6일 AI와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3개가 AI 관련 기술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국가안보 보호와 AI 기술의 오용 방지를 들었다.
초안은 매개변수 2조 개를 넘거나 특정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AI 모델의 핵심 기술을 수출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방과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 쓰이는 AI 에이전트 기술은 수출 금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예외도 명시됐다.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통제 대상에서 빠진다. 중국 기업이 API나 웹사이트로 해외에 제공하는 AI 서비스 역시 수출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초안에는 특정 AI 모델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는 내용은 없다. 문샷AI의 Kimi K3나 알리바바의 Qwen 3.8 Max 같은 모델명도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와 맞물린 배경
미국은 앞서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한국에서는 지난 9월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버린 AI 기반 모델 사업과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소식은 zdnet.co.kr이 전했다.
한눈에 보기
중국 수출통제 초안에 어떤 AI 기술이 포함됐나?
매개변수 2조 개를 넘거나 특정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인 AI 모델의 핵심 기술이 수출제한 대상으로, 국방·주요 정보통신 시설용 AI 에이전트 기술이 수출 금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기술도 규제되나?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 제공되는 중국 AI 서비스도 제한되나?
API나 웹사이트로 해외에 제공되는 AI 서비스는 수출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