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합하면 6319억 원 규모다. 배달앱 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최혜국 대우 조항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입점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받는 가격과 할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쿠팡이츠 "예상의 약 10배" 반발

쿠팡이츠는 이번 과징금이 검사 보고서에서 처음 예상됐던 250억~420억 원 범위의 약 10배에 이른다며 반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사건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주장했으나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밝혔다.

두 회사는 처분서를 검토한 뒤 추가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테크M이 전했다.

앞서 올해 6월 두 회사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각각 3조 원과 6000억 원, 합계 3조 6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을, 쿠팡이츠는 상생협력기금과 광고·마케팅비 지원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