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은행단체, OCC의 암호화폐 신탁은행 인가 규정에 소송
ICBA가 OCC와 조너선 굴드 감독관을 상대로 암호화폐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준 규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금요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역은행단체인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ICBA)가 금요일 통화감독청(OCC)과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관을 상대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CBA는 OC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데 사용한 규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탁은행은 21곳이며, 이 가운데 최소 13곳이 암호화폐 기업이다.
ICBA는 소장에서 지난 2월 Protego Holdings에 부여된 조건부 인가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소송은 기즈모도(gizmodo.com)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OCC가 암호화폐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근거로 삼은 규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ICBA는 해당 규정이 무효라며 법원이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배경
소장에는 Coinbase와 Ripple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관련 당사자로 거론된다.
한눈에 보기
ICBA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나?
ICBA는 통화감독청(OCC)과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관을 상대로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암호화폐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내주는 데 사용된 규정을 취소하고, 지난 2월 Protego Holdings에 부여된 조건부 인가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된 신탁은행은 몇 곳인가?
소장에 따르면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탁은행은 21곳이며, 이 가운데 최소 13곳이 암호화폐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