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AI 학습 문구 삭제한 새 약관 10월 30일 시행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의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수집한 콘텐츠의 이용 목적에서 '학습(train)' 문구를 삭제했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 시행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니먼랩(Nieman Lab)이 10월 15일 보도했다.

다만 개정 약관은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과 연결된 외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제품 개발'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AI 모델 학습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한다. 메타는 존중한다고 밝힌 웹사이트 운영자의 수집 거부 설정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다.

새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언론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은 개정 약관 중단을 요구하며 메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뉴스미디어협회(News Media Association)는 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구했고, 유럽출판사협의회(European Publishers Council)는 저작권과 계약 공정성,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두고 EU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메타의 해명

메타는 이번 개정이 기존 약관에 흩어져 있던 조항을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약관에는 AI 기반 광고 제작과 관련해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