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변호사, 법원서 "AI 이미지 과학적 판별 어려울 것"

오픈AI의 정책 변호사 시라 앤더슨이 2026년 10월 15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사법회의(US Judicial Conference) 증거규칙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내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japan.cnet.com 보도에 따르면 앤더슨은 향후 AI 생성 이미지를 판별할 과학적 기법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탐지 시스템이 회사마다 서로 다르며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 측은 자사가 생성한 일부 이미지에 C2PA 출처 정보와 디지털 워터마크를 넣고 있지만, 편집이나 파일 형식 변환 과정에서 이런 정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정에서 딥페이크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논쟁 중인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증거를 제출한 쪽이 해당 자료가 진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도록 하는 규칙 초안을 검토 중이다.

10월 15일 회의 자료 기준으로 이 제안은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딥페이크 증거, 법정에서 얼마나 문제됐나

2026년 5월 7일 회의의 초안 회의록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연방 판사 931명 가운데 15명이 증거가 딥페이크라는 이의 제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