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법원, AI 음성 복제 사건서 목소리 법적 보호 첫 인정

일본 도쿄 법원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한 사건에서 목소리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일본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성우 츠다 켄지로의 손을 들어줬다. 츠다는 한 TikTok 계정이 AI로 자신의 목소리를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배우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츠다가 TikTok에 영상 삭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됐다. 문제가 된 계정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engadget.com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