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게임산업법 위헌심판 촉구…헌재 "구두변론 곧 열릴 것"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곧 구두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안은 인벤(co.kr)이 보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한다. 주진우 의원은 이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문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유튜버 김성회 씨 등 210,751명은 2024년 10월 8일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주도한 이 사건(2024헌마909)은 2025년 1월 7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뒤 계속 계류 중이다.

주진우 의원은 사건이 2년 넘게 결론 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이 세 번째라고 말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신속한 재판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지연을 사과했다.

손 사무처장은 게임과 관련해 사전검열 원칙이 적용되는 첫 사건이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 제도 때문에 심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은 통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국감에서는 김정원 전 사무처장이 답변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같은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고, 당시 사무처장이던 김정원 씨는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주진우 의원은 사건이 여전히 결론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손인혁 사무처장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