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이태원 참사 영상 논란, 게임 전체 제재로 이어져선 안 돼"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의 이태원 참사 영상 사용 논란이 게임 전체에 대한 제한이나 검열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gamemeca.com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사안을 게임 전체를 차단하거나 제재하는 근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액티비전이 공식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환영했다. 아울러 액티비전에 계획된 업데이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이철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 협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영상 사용만을 이유로 게임 전체의 차단이나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선 경과

액티비전은 10월 30일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11월 12일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된 영상 자료를 전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날인 10월 29일에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당국이 처벌이나 이용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