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 디지털 게임 소유권 보호 개정안 발의

멕시코 상원 디지털 권리 위원회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리오하스 위원장이 연방 하원 의원 이라이스 레예스와 함께 디지털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발의는 디지털 제품을 구매할 때 소유권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 라이선스를 얻는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서버가 종료된 이후에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는 지원이 중단된 게임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로 멕시코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소비자 지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멕시코 내 사업장 주소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발의는 멕시코 상원 디지털 권리 위원회와 연방 하원 의원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소니 등 주요 플랫폼 운영사와 소비자 단체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안 심사 일정이나 표결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