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워드 소송 합의에 반발한 단체들, 법원에 승인 거부 요청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111억 달러 규모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한 패스워드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번 주 초 합의를 발표했으며, 소송에 참여한 다른 주들도 합의에 서명했다. 이 소식은 아르스테크니카가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영화 관련 단체들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는 Committee for the First Amendment, Free Press, 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 Future Film Coalition,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이다. 이 단체들은 합의가 소송을 제기한 주의 주민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제기한 우려

이 단체들은 합병 조건이 실질적인 경쟁 보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본타 법무장관은 이전에 연간 30편의 영화를 개봉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합병 조건은 일반적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문제 해결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이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패스워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 합병이 미국인이 시청할 수 있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을 영구히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도 비슷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