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DRAM 담합 소송 기각 신청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이 세 회사의 공동 기각 신청을 2026년 11월 14일 기각하고 사건을 본안 심리로 넘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이 2026년 11월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제출한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으며, 담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본안 심리에서 가려지게 됐다.
소송은 2026년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소규모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제기했다. 원고들은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 회사가 2022년 10월부터 공급을 제한해 부당 이익을 얻었고, 이는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소식은 디지털투데이(digitaltoday.co.kr)가 보도했다.
원고 주장과 피고 반박
원고들은 2025년 3분기 계약 가격이 전년 대비 171.8% 올랐고, 2025년 4분기 50%, 2026년 1분기 93~98% 상승해 18개월간 누적 상승률이 약 697%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또 64GB 메모리 키트 가격이 2025년 3월 약 189달러에서 1년 뒤 약 1080달러로 뛰었다고 밝혔다. 반면 세 회사는 담합이 없었고 HBM으로의 전환과 구형 제품 단종은 합리적인 개별 경영 판단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세 회사가 2025년 4~6월 잇따라 DDR4 감산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고객의 최종 사용자와 주문량을 확인하는 유사한 심사 절차를 도입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세 회사는 2016~2018년 공급 제한 소송에서도 원고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 회사는 2026년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사건 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열린다. 관련 기록은 미국 법원 기록 데이터베이스인 코트리스너(CourtListener)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한눈에 보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DRAM 담합 소송은 언제 시작됐나?
미국 소비자 14명과 소규모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2026년 6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세 회사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7일까지이며, 첫 사건 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열린다.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2026년 11월 14일 공동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청구가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봤다. 담합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