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통과…2027년 시행
위반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이 부과되며, 연령 확인 절차 마련이 의무화된다.
그리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digitaltoday.co.kr이 보도했다.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령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확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자체 디지털 도구인 Kids Wallet 등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번 규제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사적 메시징이나 교육·정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Facebook, Instagram, TikTok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집행은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감독·제재 체계와 연계된다.
디미트리스 파파스테르지우 그리스 디지털거버넌스·AI 장관은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2026년 4월 이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026년 9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동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EU KIDS Act를 제안했으나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덴마크도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을 논의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
그리스의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은 언제 시행되나?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
위반 플랫폼에는 어떤 제재가 부과되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령 확인에 정부 도구 사용이 의무인가?
아니다. 그리스 정부는 Kids Wallet 등 자체 도구 사용을 허용하지만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