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배우연합, 생성형 AI 음성 사용 제한 지침 발표

일본배우연합이 2026년 10월 19일 생성형 AI를 이용한 배우 음성 사용을 제한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사망한 배우의 음성을 생전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생성형 AI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우의 연기를 학습 데이터로 쓰는 모델 훈련도 여기에 해당한다. 배우의 작업을 AI로 복제한 결과물은 새로운 연기로 간주해 로열티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AI를 통한 연기 번역은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유지해야 하며, 해외 사용을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사망한 배우의 음성은 생전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AI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도 유족이나 소속 기관의 동의와 로열티 지급이 뒤따라야 한다.

연합은 이 지침을 업계 전반의 규칙으로 만들고, 정부에 음성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Automaton이 연합의 발표문을 번역해 전했다.

선례가 된 성우 소송

성우 Kenjiro Tsuda는 AI로 생성된 자신의 음성 모방물을 삭제해 달라며 TikTok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이 사건은 음성이 퍼블리시티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