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 '모니터링 예산·인력 감축'

2026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량이 급증한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벤(inven.co.kr) 보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의 첫 성과도 함께 공개됐다.

2025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된 게임물은 2,019,426건으로 2024년 1,563,112건보다 2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18,659건(99.9%)은 구글, 애플, Epic Games 등 11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처리했다. Epic Games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만 1,052,542건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반면 2026년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전년 48억 7,000만 원에서 19.9% 줄어든 39억 원으로 편성됐다. 모바일 게임 등급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주 모니터링팀 예산은 19억 6,300만 원에서 44.7% 감소한 10억 8,500만 원으로, 인력은 205명에서 103명으로 줄었다. 자체등급분류 게임의 등급 적정성 모니터링은 2025년 119,934건이었지만 2026년 8월 말까지 40,980건으로 전년의 34.2%에 머물렀고, 관련 행정조치는 같은 기간 6,978건에서 2,531건으로 감소했다.

위원회는 2026년 UGC 게임에 대한 계획조사 3건을 실시하고 등급 적정성 자문단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63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9,051억 원이 배정됐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해 17억 1,000만 원이 신규 반영됐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첫 결과

2025년 8월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확률 정보 미표시·허위 표시 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3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2026년 2월 센터를 열었고, 8월 말까지 피해 상담 737건을 접수했지만 정식 신청으로 이어진 사례는 25건(3.4%)에 그쳤다. 신청 사건 중 6건에 구제 권고가 이뤄졌고, 4건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 합의로 해결됐으며 이 중 첫 해외 게임 피해 구제 사례가 포함됐다. 4건은 자진 종결됐다. 조사 중인 15건은 2개 게임에 집중돼 있고, 2개 게임 운영사는 전체 피해 이용자 2,233명에게 약 6억 5,000만 원의 보상을 자율적으로 제안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시정명령은 31건으로 2025년 한 해 22건을 이미 넘어섰다. 1단계 조치인 시정요청은 1,226건으로 전년 1,592건의 77.0% 수준이었다. 국내 유통 제한은 5건으로 2025년 7건보다 적었다. 2026년 8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2,783건으로 2025년 전체 3,430건의 81.1%에 달했고, 미처리 민원은 97건으로 2025년 전체 29건의 3.3배로 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8월 30일 기준 민원 2,936건을 접수해 2025년 전체 2,537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외 시장 참가를 2025년 3개에서 2026년 5개로 늘리고, 30개 게임을 대상으로 해외 이용자 리뷰 기반 현지화 지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