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KOCCA 게임 지원 편중 지적…해외 플랫폼만 명시 논란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게임 지원 사업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인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산 플랫폼을 지원 기준에 명시하고 국산 플랫폼 입점 시 가점을 부여하며 유통 평가 항목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인용해 모바일 매출이 있는 국내 게임사 615곳의 평균 매출 비중이 구글 플레이 70.8%, 애플 앱스토어 26%, 원스토어 2.5%라고 지적했다. 그는 KOCCA의 2026년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바일 유통 기준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만 예시로 들고 있으며, PC 유통은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스토브 인디를 명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KOCCA의 게임투게더 초기 진입 프로그램이 모바일 출시 기준을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중 최소 한 곳에서 결제 가능한 다운로드로 제한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KOCCA는 국내 플랫폼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내년 공고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약 8시간, 구글 플레이 1위에 22시간 만에 오른 게임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홍보 계약을 맺은 유튜버가 약 10 million 개의 다이아몬드, 약 300 million 원어치를 구매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면 답변에서 현행 법령상 BJ나 스트리머에게 지급한 홍보비의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공개하거나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악 산업 규칙과 유사하게 게임 상품을 부당하게 구매해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상생협약과 국산 플랫폼 입점 현황

2021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넥슨, 넷마블, 엔씨 등 8개 국내 앱마켓·콘텐츠 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조에 차별 없는 진입과 국내 콘텐츠 기업 지원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에는 넥슨 5종, 넷마블 2종이 입점했고 엔씨는 없었다. 갤럭시 스토어에는 넥슨 5종, 넷마블과 엔씨가 각 1종씩 입점했다. 협약 이전 출시작을 제외하면 원스토어는 넥슨 3종, 넷마블 1종이며 갤럭시 스토어는 넥슨 5종과 넷마블 1종에 그쳤다. 넷마블의 유일한 갤럭시 스토어 타이틀인 Seven Knights Rebirth는 2026년 9월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