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 규제법 서명…응급차 방해 시 벌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스om이 자율주행차(AV)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담은 상원법안 1246호에 서명했다고 TechCrunch가 보도했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가 문제를 일으킬 때 기업이 현장에서 소방관과 경찰 등 응급 대응 요원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관의 접근을 30분 넘게 막을 경우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율주행차 개발사는 미국 내에 거주하며 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원격 운전자만 고용할 수 있다.

기업은 시스템 전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위치와 상태를 지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통행 방해를 지원할 현장 사고 기술자도 배치해야 한다.

시행 시기와 후속 지침

이 법은 2028년 7월에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은 대응 시간 등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년 10월에는 데이브 코르테세 주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