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변호사, AI로 만든 마일스톤 납품 거부·미지급 사례 공개
Voyer Law의 헤일리 맥클린은 생성형 AI로 마일스톤을 채운 계약자가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Voyer Law의 IP 변호사이자 비디오게임 부문 책임자인 헤일리 맥클린이 생성형 AI로 완성한 마일스톤이 거부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고 GamesRadar+가 보도했다. 사안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맥클린에 따르면 한 프로그래밍 계약자는 마일스톤 전체를 생성형 AI로 만들어 납품했지만 결과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수정을 요구하자 계약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전액 지급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계약자는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은 시간을 허비했다. 맥클린은 이 계약자가 기밀 게임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해 비밀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맥클린은 최근 들어 계약서에 AI 사용 금지 조항을 넣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며 이런 보호 조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앞서 GamesRadar+에 생성형 AI 활용이 게임 개발에서 저작권 리스크와 평판 위험, 권리 귀속 문제를 낳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Valve 공동창업자 게이브 뉴웰이 AI 도구에 능숙한 경험이 적은 프로그래머가 가치 창출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눈에 보기
AI로 만든 마일스톤이 거부된 사례에서 계약자는 대금을 받았나?
받지 못했다. 의뢰인이 수정을 요구했지만 계약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전액 지급을 요구했고,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맥클린이 지적한 추가 문제는 무엇인가?
계약자가 기밀 게임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